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시작합니다. 외교안보국제부 이다해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. '반쪽 해법'이다, '미래 위한 결단'이다 평가가 완전히 엇갈리네요. <br> <br>네, 정부는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이 고령이라는 점,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 해결이 한일 관계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라면서, "우리나라의 높아진 국력과 국위에 걸맞은 주도적이고 대승적인 결단"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우선 우리 정부 산하 재단이 나서서 징용 피해 배상을 하는 거고,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부분은 빠져 있어 '반쪽짜리' 해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, <br> <br>이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강경 발언을 쏟아 냈습니다. <br> <br>[박진 / 외교부 장관] <br>"반쪽짜리 해법이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." <br> <br>[박진 / 외교부 장관] <br>"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." <br> <br>Q. 결국 핵심은 일본의 사죄와 전범기업 배상인데요. 오늘 일본 장관의 사죄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? <br> <br>오늘 기시다 총리는 국회에서, 또 하야시 외상은 약식 기자회견으로 각각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한일파트너십공동선언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> <br>여기에 강제징용을 포함해서 식민지배 전체에 대한 일본 정부의 통절한 반성과 사죄의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합니다. <br> <br>물론 총리와 외상이 이를 언급한 것이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, 선언문을 다시 읽은 것이 아닌, "계승한다"는 입장만 밝혀 <br>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'성의 있는 호응'에 미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Q.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은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. 오늘 발표에는 빠져 있죠? <br> <br>네 정확히는 배상이 아닌 보상입니다. <br> <br>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끝났다고 보고, 한국의 대법원 판결은 "국제법 위반"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.<br><br>피고 기업들도 이 흐름에 따라 우리 배상 요구에 응하지 않아왔던 것입니다. <br> <br>그래서 오늘 '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'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식으로 우회로를 선택한 겁니다. <br> <br>다만 피고 기업의 참여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.<br> <br>한일 양국 경제 단체인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미래 세대를 지원하는 취지의 '미래청년 기금'을 만들기로 했는데요, 여기에 피고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. <br><br>하지만 일본 내 소식통은 저희 채널A에 "참여 하더라도 이 기금은 강제징용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다"라고 선을 그었는데요. <br> <br>원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> <br>Q.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조선 인조가 청나라 태종에게 항복 선언을 한 '삼전도 굴욕'이라며 맹비난하더군요. <br><br>네, 야권에서는 오늘 합의를 계묘국치로 표현하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. <br> <br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] <br>"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.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." <br><br>야권 의원 53명도 기자회견을 열어 "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으로 한일 역사상 최악의 외교참사"라고 지적했습니다.<br> <br>강제동원 피해자가 전범기업에게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사실상 부정했다며 해법이 총체적으로 잘못됐다는 겁니다. <br><br>Q.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속도를 내는 이유는 뭔가요? <br>(시청자 질문: 이성적으로 판단해보면 핵 위협과 경제를 위해 각오하고 한 결정 같네요?) <br> <br>사실상 윤 대통령의 '강한 의지'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. 한 소식통은 채널A에 "지난해 말 외교부에서 해법 마련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대통령실에 의견서를 제출했다"고 밝혔는데요, <br> <br>북한과 중국의 위협 속에서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과 한미일 삼각공조를 강조하는 태도는 미국이 강력히 지지하는 것이고,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.<br><br>Q. 오늘 발표에 대해 일본 내 평가는 어떤가요? <br><br>4년 4개월 전 우리 대법원의 판결 당시 일본 내에서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집권했는데, 이 판결 이후 일본은 한국과 대화 자체를 거부하며 반도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보복 조치까지 내리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했습니다.<br> <br>그런데 한일 관계 개선을 강조하는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한 거죠.<br><br>최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"기시다 총리도 한국과 협력해 해법 모색을 서둘러야 한다"는 사설을 싣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Q. 한일 관계 이제 좀 풀릴까요? <br><br>네, 오늘 오후에는 수출 규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키로 했고, 일본은 규제 해제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.<br> <br>이르면 이달 중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, 다음 달 기시다 총리의 답방, 5월 히로시마 G7에 윤 대통령의 참석 등 한일 정상 셔틀 외교 복원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. <br> <br>다만 조만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하기로 해 순풍이 부는 양국 관계는 또 다시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납니다. <br> <br>네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외교안보국제부 이다해 기자였습니다.
